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 주도로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을 예정대로 2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부수법안 또한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비서실·검찰·감사원·경찰청 특활비 전액과 예비비 2.4조를 감액한 것을 두고 여당은 ‘방탄 예산’이라고 하는데 터무니없다”며 “코로나 이후 예비비를 1.5조 원 이상을 사용한 예가 없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무려 4.8조 원이나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효율성을 운운하며 각종 사업예산을 무려 24조 원이나 삭감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며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 부수법안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며 “2년 연속 역대급 세수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낸 세법안은 초부자감세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초부자만을 위한 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은폐의혹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국정조사 계획서는 빠르면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국민의힘이 명단을 내지 않더라도 국정조사는 진행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은 물론이고 내년 경제상황이나 외교·안보 상황도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esang22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