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원이 수돗물을 더 많이 마시도록 장려하기 위해 생수의 부가가치세를 대폭 올리는 법안을 채택했다.
27일(현지시간) 프랑스 상원 방송 퓌블리크 세나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의 현재 5.5%인 부가가치세를 20%로 대거 인상하는 안을 채택했다.
이번 인상으로 1억5000만~3억 유로(약 2200억~44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인상안을 발의한 좌파 진영의 라파엘 도배 의원은 “플라스틱 생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목적은 소비자가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수돗물을 선택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사한 안을 발의한 집권 르네상스당 나데지 아베 의원도 "이번 개정안은 환경, 건강 및 사회 문제에 대한 우려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플라스틱병에 담긴 생수의 탄소 배출량은 수돗물보다 리터당 2023배나 높다"고 지적했다.
올해 초 터진 생수 제조업체 네슬레 스캔들이 인상안을 추진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지 언론들은 페리에, 비텔 등의 생수를 판매하는 네슬레가 금지된 방법으로 소독 처리한 사실을 고발했다.
네슬레가 '식품 안전'을 위해 자사 생수에 수돗물 정화 과정과 유사한 정화 처리를 거쳤다고 인정하면서 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상원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가을 별도 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생수 부가가치세 인상안이 저소득층에 큰 부담이 되고 생수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가 더 저렴한 음료를 찾게 돼 국민 건강에도 해로울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생수 부가가치세는 인상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가 상·하원에서 채택된 안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 예산안을 하원 승인 없이 통과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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