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식 과도하고 무리한 상법 개정 추진의 부작용과 비현실성을 자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어제 합리적인 자본시장법 개정이 시행되면 상법 개정은 불필요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는 '상법이 광범위하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비상장 소규모 기업, 가족회사까지 적용할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다수 일반 주주가 있는 회사에 적용하는 게 맞고 그럼 자본시장법에 집중하는 게 체계적으로 맞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인정한 것처럼 민주당식의 과도하고 무리한 상법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상장회사와 비상장사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과 시장이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그간 정부와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해 온 결과 상장기업 인수합병(M&A)나 물적분할 과정에서 선량한 소액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집중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왔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기업인을 옥죌 수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무리한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반도체 업계가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과 미래를 위한 입법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며 "민생이 어려운 지금 경제에 관한 한 민간, 정부, 정치권이 원팀이 돼 비상한 각오로 임할 수 있도록 이 대표와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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