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위헌적인 6개 악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정식으로 건의한다”며 “아울러 위헌·위법적인 상설특검 규칙 꼼수 개정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쌀값이 급락하면 정부가 의무 매입해야 하는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 4법’에 대해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이라며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으며 우리 농민과 농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것”이라고 비난했다. 예산안 자동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에는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고의 지연시키겠다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규정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 정쟁을 위해 정권을 흔들고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정략적 계산에 눈이 멀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생과 국가의 미래는 완전히 뒷전인 민주당”이라며 “탄핵 중독과 정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민주당은 탄핵안의 헌재 인용을 기대하는 게 아니다”며 “임기가 1년 남은 최 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그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이 감사원을 이끌도록 해서 감사원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술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 제도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기구로 만들겠다는 교활한 속셈으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발상”이라며 “집값 통계조작,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사드 군사기밀 유출 등 문재인 정부 적폐 감사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자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를 감추기 위해 국가의 감사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거대 야당의 횡포·패악질”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거론하며 “이 대표의 초조한 마음이 커질수록 입법 폭주와 장외 투쟁의 수위와 강도는 올라갈 것”이라며 “그렇다고 법정의 지엄한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 사필귀정은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때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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