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9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TF(국장부활TF)’는 이날 대한상의에서 경제계 간담회를 열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등 4대 기업 임원과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등 주요 경제 단체 부회장이 참석한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장부활TF’ 간담회에서 “합리적인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이 정확하고 맞지만, (정부·여당에) 맡겨 놓으면 될 리가 없다”며 상법 개정의 연내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이 아니라 공개 등록된 회사들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면서 “문제는 (정부·여당) 쪽으로 키를 넘기면 안 할 것이다. 이번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논의만 하다 끝날 가능성이 99.99%”라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표는 “가장 핵심은 이사 충실의무 조항 개정이 될 것이고, 그 외에도 주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지배경영권 남용 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들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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