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와 불법 이민자 추방 등의 고강도 정책을 펼칠 경우 물가 상승과 금융시장 붕괴 등 역효과가 불가피하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충성파 일색의 인선, 대법원의 보수화 등으로 정책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미국 주가지수가 수천 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7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업계 분석을 인용해 트럼프가 앞서 내놓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방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미국의 휘발유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의 하루 원유 수입량(650만 배럴) 가운데 60%에 달하는 408만 배럴이 캐나다산이기 때문이다. 개스버디의 석유분석책임자인 패트릭 드한은 “여름 성수기 중서부 지역 기준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최대 50센트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가 규제 완화를 통해 목표로 하는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2달러 이하로, 관세정책이 실시되면 목표가의 최대 25% 인상 요인을 더하는 셈이다.
특히 보편관세는 경제 전반에 걸쳐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골드만삭스의 수석이코노미스트인 얀 하치우스는 “실효 관세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0.1%포인트 상승한다”며 “관세 공약이 시행된다면 근원 PCE는 0.9%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론적으로 관세는 시행 시점에 한 차례 인상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관세율을 올리지 않는 이상 일회성 가격 인상 요인이다. 다만 관세정책에 더해 △불법 이민자 추방 △감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독립성 축소 등 다른 정책과 병행될 경우 물가 상승 추세는 걷잡을 수 없다. 연준 부의장을 지낸 앨런 블라인더 프린스턴대 교수는 “이 모든 것을 합치면 트럼프의 정책은 2~3년에 걸쳐 인플레이션을 2~3%포인트를 추가할 수 있고, 이는 1년에 1%포인트씩 증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이 당장 물가 목표 2%를 달성하더라도 임기 말 미국 인플레이션은 5%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블라인더 전 부의장은 특히 연준의 독립성 훼손 시도가 있을 경우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시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새 내각이 충성파로 채워져 트럼프의 의사에 반대하기 어려워진 데다 연방 대법원 구성도 6대3으로 보수파가 우위다. 연준에 대한 조처가 대법원으로 가더라도 트럼프가 원하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다. 블라인더 전 부의장은 “트럼프가 연준을 훼손할 것이라는 징후가 보이면 주식과 채권 시장은 폭락할 것”이라며 “다우존스지수가 수천 포인트 떨어진 뒤에야 트럼프를 단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닥터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도 트럼프 2기 임기 동안 상당 수준의 고물가·고금리를 예상했다. 루비니 교수는 “평균 인플레이션이 2%가 아닌 5%, 국채금리는 현재의 4%가 아닌 7~8%에 가까운 세상이 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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