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외교부를 향해 ‘예견된 외교 참사’라며 정부의 대처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사퇴를 포함해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장지는 사도광산 추도식인데 내용물은 유네스코 등재 기념식이 돼 버렸다”며 “추도식 협상 과정이 대내외적으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2015년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의 선의에만 기대다 똑같은 식으로 두 번 당했다. 일본이 물컵 반을 채우기는커녕 엎질러버렸다”고 꼬집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조 장관은 “우리 주장을 관철하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추도식 불참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 데 대해 외교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장관직에 대한 책임도 포함되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그건 (대통령이) 판단해서 하실 것”이라면서도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에 다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여야의 지적에 조 장관은 현안 보고를 통해 “일본이 내년부터는 진정성 있는 (사도광산) 추도식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속 촉구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세계유산위원국으로서 유네스코(UNESCO) 틀 내에서 일본의 세계유산위원회 결정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성실한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을 처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한미 양국이 지난달 체결한 SMA의 재협상과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국회가 서둘러 처리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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