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차라리 자신을 탄핵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특정 사건의 처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확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데 수사 책임자, 실무자에 대해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을 하시든 해임을 의결하시든 하는 게 더 맞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은 20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서울 중심 지역의 검찰 사무 책임자”라며 “(탄핵 소추 의결로) 이 지검장과 차장·부장검사의 직무가 정지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는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최근 윤 대통령 부부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언급하며 “(명태균 씨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증거인데 임의제출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박 장관은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함부로 임의제출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통화 내역에, 전화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필요하다고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정당하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이 “그러면 압수수색하라”고 하자 박 장관은 “압수수색 사유가 있어야 하죠.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정도 내용으로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발부가 안 될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박 의원이 “부실 수사라고 국민적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자 박 장관은 “의원님보다는 제가 수사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게 부실 수사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법무부 장관이 책임집니다”라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지청장(차장검사급)을 지낸 검사 출신이다.
박 장관은 창원지검의 명 씨 사건 수사 경과에 대해선 “간략 간략하게” 보고받고 있다면서 수사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전화 통화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수사팀이 명씨의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다양한 방법으로 압수수색하고 증거자료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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