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을 열고 “민생의 핵심은 경제”라며 ‘먹사니즘’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 침체를 두고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과 무지 때문”이라며 상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자영업·농업·플랫폼 노동 등 분과별 의제를 점검했다. 출범식에는 이 대표와 공동의장을 맡은 인태연 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수석부의장 윤후덕 의원 등 당 내외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출범식에서 “최근 기업인을 많이 만나는데, 다들 내놓고는 말 못 하지만 비공개적으로 이야기할 땐 위기의식이 심각하다”며 “지금 다른 나라는 주식 시장이 회복하고 상승 국면인데 어째서 우리 대한민국 주식 시장만 이렇게 하강 국면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무지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당론 추진 중인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상법 개정을 안 하면 소위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단 것 아니냐. 물적 분할, 합병해 가며 알맹이만 쏙 빼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정부는 태도가 돌변해서 반대한다”며 “앞으로 계속 빼먹으려는 것 아닌가. 이런 주식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과학 기술 R&D(연구개발)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을 곤경에 빠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이 나라의 경제, 산업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며 “경제 정책의 부재, 산업 정책의 부재가 주식시장과 기업의 미래, 희망을 꺾고 있다”고 했다.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국가가 재정 일부를 투입해서 마중물 형태로 소위 소비 쿠폰을 발행하면 이게 몇 배의 효과, 소위 소비 승수 효과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하지 않는다. 속된 말로 이런 걸 공짜로 주다 보면 국민들이 자꾸 여기에 기대지 않을까, 그런 심모원려가 있는 것”이라며 “국민을 권력 주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지배와 통치의 대상, 객체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정치의 본령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구성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를 합리적으로 잘 조정하는 것이 정치가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소위 소수 강자들의 이익을 집중적으로 추구하면 양극화가 격화되고 결국 자본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후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자원과 기회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게 사회가 제대로 발전하는 길이지만 지금 현실 권력은 그러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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