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을 누비며 직장인과 교통 약자들을 실어 나르는 마을버스가 멈춰 서면서 서울 곳곳에 비상이 걸렸다. 재정난에 기사 이탈까지 겹치면서 ‘서민의 발’이 묶이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구들은 마을버스 기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구청 차원에서 직접 기사를 양성하며 마을버스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26일 서울 금천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마을버스 기사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시내버스 기사 대비 60%에 불과한 낮은 임금이 마을버스 기사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자 구 차원에서 수당 보조를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금천구는 1~9호선 지하철역이 4개에 불과하고 시내버스 노선 수도 25개 자치구 중 하위권일 정도로 서울 서남권의 교통 소외지로 꼽힌다. 그만큼 주민들의 마을버스 의존도가 높지만 지난해 11번 마을버스가 1시간에 1대꼴로 다닐 만큼 버스 회사 재정난과 인력 이탈이 심각하다. 최근 01번 마을버스의 평일 운행 대수는 16대 중 절반 수준인 9대로 떨어졌다. 전날부터 맞춤형 출근 버스 3대를 한시 투입했지만 기사를 구하지 못해 퇴근 버스는 아직 도입하지 못한 상태다. 구 관계자는 “마을버스 기사 처우개선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자치구들은 코로나19처럼 특수 상황이 아닐 경우 마을버스나 기사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 지원 및 안전 운행 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 주체를 정부와 시도지사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마을버스 기사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25개 자치구 중 성동구가 유일하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 인력 도입 논의까지 나올 정도로 마을버스 기사가 부족해지면서 자치구들은 처우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조합은 “여러 자치구들이 관할 마을버스 회사들과 지원금 지급 논의를 하고 있다”며 “마을버스 기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처우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선제적으로 버스 기사에게 수당을 지급 중인 성동구에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구는 마을버스 기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 노동자로 인정하고 올해부터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마을버스 기사에게는 매월 1회 30만 원씩 지급한다. 지난해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운수종사자 임금을 구 생활임금 수준으로 보전해주는 정책도 시행했다. 그 결과 운송사업자 퇴사율이 낮아지면서 관내 마을버스 기사 수는 지난해 말 108명에서 지난달 120명으로 11% 늘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인력이 2019년 12월 136명에서 2023년 7월 104명으로 급감했던 점을 고려하면 획기적인 증가다.
직접 마을버스 기사 양성에 뛰어든 곳도 있다. 동작구는 올해 3월 자치구 최초로 서울시 교통연수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무료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3월부터 10월까지 대형 면허를 보유한 주민 22명이 양성자 과정을 수료했고 그 중 14명은 관내 마을버스 기사로 취업했다. 연령 분포도 60대 3명, 50대 5명, 40대 3명, 30대 2명, 20대 1명 등으로 다양하다.
재정 지원이 광역자치단체 영역이라며 서울시와 대립했던 자치구들도 마을버스 문제가 심각해지자 결국 연 2억~3억 원의 재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마을버스 회사에 대한 적자분 재정 지원을 85%에서 100%로 늘리는 대신 7.5%는 자치구에서 분담하도록 했다. 자치구가 7.5%를 내야 서울시도 인상분 절반(7.5%)을 부담하는 구조다. 당시 구청장협의회는 “마을버스 노선 신설 및 변경 등 핵심적인 권한은 서울시에 있고 자치구는 업체 등록 등 관리 책임만 가지고 있는데, 적자 업체에 대해 자치구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성북구와 양천구가 2025년도 예산안에 재정지원금을 편성하면서 내년부터는 25개 자치구 모두 지원금을 분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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