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지 법원을 향한 국민의힘 인사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열흘 시차를 두고 이 대표를 둘러싼 정반대 판결이 나오면서 정치권 내 온도차도 극명하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소감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겼다. 나 의원은 “위증의 본범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판결이 구조적으로도 성립되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차분히 법과 원칙에 따른 2심을 지켜보겠다”고 평가했다.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를 향해 “용기 있는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힌 것과 확연히 다른 반응이다. 해당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나 의원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진화는 계속됨을 증명해 줬다”고 법원의 판단을 치켜세웠다.
재판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위증교사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대해 “교사란 말 자체가 고의를 전제하는데. 판사님, 국어사전도 안 보셨느냐”라고 비꼬았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은 “위증교사 죄목을 형법에서 차라리 없애라”고 꼬집었다.
유무죄 판결에 따라 사법부에 대해 이중적 잣대를 보인 민주당을 향한 공세도 펼쳐졌다.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 대표 선거법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정치 판결이라며 인정하지 않더니 오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라고 했다”며 “이 대표가 유죄면 정치적 사법부, 무죄면 정의로운 사법부가 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앞으로의 정치 일정을 감안해 조속히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돼 재판중인 피의자가 대선후보가 되는 일은 없길 바란다”며 재판부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 대표에게 내려질 형사재판 1심 선고만 최소 3개가 남아있는 만큼 향후 판결을 둘러싼 여야 간 희비교차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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