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군함도 문제에 이어 사도광산 추도식 약속을 저버리며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한일 관계에서 강조해온 반 잔의 물컵이 채워지기는커녕 사실상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일 외교정책의 전반을 돌아봐야 한다는 자성론을 제기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외교 당국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외교부는 25일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로 떠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예정된 대외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사도광산 추도식 뒷수습에 나섰다. 사도광산 추도식이 일본의 무성의로 외교 참사까지 비화하자 부랴부랴 대응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약속을 어긴 것인지는 천천히 평가하고 입장 정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그간 일본과 양적인 소통을 늘리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질적인 측면을 놓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도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한일 공조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진 시점에 외교부나 용산 측에서도 좀 나태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도 “(추도식 문제를) 잘 처리했어야 했는데, 정부로서도 앞으로 뾰족한 방법이 없게 됐다”고 평가했다.
추도식 파행을 두고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본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처럼 조성된 한일 우호 분위기를 흔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우리 외교 당국의 안일한 태도 때문 아니었는지 겸허한 반성과 점검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는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만나 한일 관계 변수로 떠오른 사도광산 문제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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