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기후 재원 조성에 합의하고 24일 폐막했다. 정부와 민간 등 국제사회 모든 주체는 2035년까지 연간 1조 3000억 달러를 조성해야 하며, 이 중 연간 ‘최소’ 3000억 달러는 선진국 주도로 조성하게 된다.
25일 환경부는 COP29가 예정된 폐막일인 22일(현지 시간)에서 이틀이 지난 24일 폐막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5년 이후의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 수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NCQG 최종 합의문 7조에는 “기후변화 대응 자금 규모를 공공 및 민간 재원을 합쳐 연간 최소 1조 3000억 달러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협상 초반 기후재원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 대립이 이어졌다. 선진국은 공공과 민간 부문이 모두 참여하는 전세계적 기후 행동 투자 목표라는 주장을 펼쳤고, 개도국은 선진국이 기후 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표라는 주장을 고수했다. 결국 선진국의 공여분을 별도로 명시하고 개도국에 대한 자발적 공여를 장려하는 등 다중 목표를 설정하는 결정문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합의문 8조에는 “파리협정 제9조를 재확인하고, 개발도상국의 기후 행동을 위해 선진국 주도로 2035년까지 연간 최소 3000억 달러 마련을 목표로 설정한다”는 문구가 적혔다. 선진국의 재원 부담이 2009년 설정된 기존 연 1000억 달러보다 3배 늘어난 것이다. 이 재원은 기후변화로 고통을 받는 국가들의 공공·민간 부문에 현금으로 지원돼 피해 보상과 향후 대응에 쓰인다.
국제탄소시장 기반 마련에 대한 최종 합의도 이뤄졌다. 지난해 열린 COP28에서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합의에 실패한 바 있으나 COP29에서는 이행규칙 개발 9년 만에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구체적으로 국가 간 자발적 국제감축 협력사업과 국제감축 실정(ITMOs)의 허가 절차, 당사국 보고 내용의 불일치 식별과 처리 방안, 국제등록부 운영방법과 추가 기능 등에 대한 추가 지침 마련 등이 합의됐다. 정부는 “국제탄소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기본조건이 모두 갖춰졌다고 평가된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이행과 협력이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회의는 애초 22일 폐막 예정이었으나 합의문에 불만족한 개도국들이 반발해 24일까지 밤샘 협상이 이어졌다. 당시 합의안에는 NCQG를 1조 3000억 달러로 확대하되 선진국의 공여분은 2500억 달러(약 351조 3750억 원)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종 합의문에선 선진국 공여분이 500억 달러 늘었지만, 개도국들은 여전히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게다가 기후재원 마련과 국제탄소시장 기반 마련을 제외한 다른 의제들에서는 성과를 이루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COP29에서는 지난해와 달리 참여국 모두가 동의해 발표하는 ‘공동성명’이 공개되지 않았다. 환경단체들은 NCQG를 제외하곤 명확한 성과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내년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브라질에서 개최된다. 정부는 COP29의 결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향후 국제사회 방향과 한국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이달 26일 COP29 결과 공유 대국민 포럼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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