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협약을 마련하는 마지막 협상이 하루 뒤인 25일 시작된다. 핵심 쟁점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두고 주요국 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어 타결이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게다가 한국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현장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정부 협상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2022년 3월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2024년까지 ‘해양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 성안’에 합의하고 협상해왔다. 마지막 협상인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가 이달 25일부터 부산에서 개최된다. INC-5에는 170여개국 정부대표단과 비정부기구 등 옵저버, 취재인력 등 38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러나 협상을 앞두고 주요국 간 의견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협상의 주요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규제와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목표 연도를 명시할지 여부 등으로 좁혀진다. 특히 화석연료에서 뽑아내는 플라스틱 원료인 1차 폴리머 생산 규제가 핵심인데 이를 두고 주요국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플라스틱 생산보다 소비가 많은 국가들은 폴리머 생산 단계에서부터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생산 규제보다 재활용과 폐기물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이에 맞서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달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예정된 5차례 협상 중 4차례가 완료됐으나, 플라스틱 원료물질 생산 규제를 두고 (플라스틱) 소비국과 생산국 간 대립이 첨예해 교착상태가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3차 협상위 당시 초안은 33쪽에 그쳤지만 4차 협상위를 거치며 77쪽까지 늘어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77쪽의 협상 초안문을 가지고 협상을 한다는 것은 쉬운 상황은 아니”라며 “생산 감축처럼 의견이 첨예한 사항은 모두가 협의할 수 있을 정도로 협의를 하고 이후에 세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차차 발전시켜나가자는 게 의장의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 수석대표인 조 장관은 이번 INC-5에 참석하지 않는다. 조 장관이 25~26일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열리는 제2차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이다. 수석대표가 불참하면서 교체 수석대표인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현장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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