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충남도가 1989년 분리한 지 35년 만에 통합을 공식 추진한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21일 옛 충남도청사에서 대전시와 충남도의 ‘통합 지방자치단체’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양 시·도는 공동 선언문을 통해 “대전시와 충남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같은 역사와 공동체 의식을 가진 양 시·도의 행정 구역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광역경제생활권을 구축하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양 시·도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 사무·재정 이양을 통해 연방제 국가의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시·도 동수로 ‘(가칭)행정구역통합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후 협의체에서 통합법률안을 마련해 양 시·도에 제안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후 대전광역시의회 및 충청남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시·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통합안을 확정한 후 조속히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대전과 충남이 통합하면 인구 36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90조 원 규모의 초광역경제권이 구축돼 수도권에 이은 대한민국 2위 경제 거점으로 부상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대전과 충남은 1989년 대전직할시 승격 이후 35년 동안 분리돼 발전해 왔으나 이후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 등으로 공유하는 생활·경제권이 넓어졌다. 이에 따라 같은 생활·경제권임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 유치 경쟁 과열 및 산업생태계 중복투자 △광역교통, 문화·의료시설 등 늘어나는 광역행정 사무 처리 어려움 및 과잉 투자 발생 △인구감소로 인한 소도시 재정력 약화 및 행정적 비효율 증가 등 여러 어려움이 나타났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한뿌리에서 시작한 대전과 충남이 통합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도민 의견을 충실히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현 체제의 비효율성을 타파하고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등 국가적인 현안을 지방이 힘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 개조에 버금가는 광역 단위의 행정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뿌리가 같은 양 시·도가 통합하면 대한민국 미래 성장축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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