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미래를 위해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합니다. 그것이 미래의 희망입니다.”
지난달 15일 한국·일본 기자들과 만난 최문순(사진) 화천군수는 그간 파격적인 정책을 선보여 온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14년 화천군수 첫 임기를 시작하면서 군청에 '교육복지과'부터 신설했다. 이후 2500억원 규모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차근차근 시행해왔다.
대표적인 정책이 대학 등록금 지원이다. 화천군은 2017년부터 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왔다. 2024년 상반기까지 지원받은 인원은 1만 572여 명에 달한다. 미국 뉴욕대·존스홉킨스대 등 해외로 진학한 사례에도 똑같이 학비 지원이 적용됐다.
타지 생활인 만큼 월세도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그는 "화천에 대학이 없어 어디로든 유학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방이 필요해서 월세도 지원하고 있다"면서 "공부를 마음껏 하고 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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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마련이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 군수는 "화천의 재정자립도는 7.8%에 불과하지만 아이들 공부에 돈을 아낄 수는 없었다"면서 "매년 250억원의 교육비를 잡아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거와 일자리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주거의 경우 총 4600세대 규모로 주택 공급을 진행 중이다. 신혼부부 임대주택의 경우 "한 번 입주하면 30만원의 월세에서 다시 90% 감면되기 때문에 3만원만 내고 살 수 있고, 아이를 낳으면 기간이 연장된다"는 설명이다. 외부 인구 유입을 위해 화천에 새로 5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단지를 조성할 경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도 최대 6억원까지 지원한다. 빈 집을 사서 신축할 경우에는 철거비용을 100% 지원하고 20년 저금리 대출도 알선한다.
그럼에도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최 군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지역 소멸과 저출산, 그리고 농축산업 쇠퇴는 서로 연결돼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농사직불금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효과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최 군수는 농산물 판매 수익에 보조금까지 더해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한 일본과 스위스의 농부들을 언급하며 "농촌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선 군수인 그는 앞으로의 임기를 22개월 남기고 있다. 최 군수는 "군수가 바뀐다고 해서 교육 정책도 바뀌면 안 된다"며 "군민들께도 교육에 관심 높은 후보를 찍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했다. 당장의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미래를 위해 지속성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는 "지역 아이들은 질 높은 교육을 받고 명문대에 갈 기회가 많지 않고, 그러다보니 사회에 진출해도 좋은 직장을 갖기 어렵다며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노력한 만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면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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