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화성동탄·고양창릉 등 수도권 신도시의 주택 공급물량 확대에 팔을 걷어붙였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과 고금리 등 여파에 서울을 중심으로 공급 부족 우려가 확산하고 집값이 상승하자 고속도로 지하화와 공원녹지 면적 축소 등을 통한 공급 물량 추가 발굴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성동탄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 승인이 25일 고시됐다.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일대에 총 2400만㎡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약 30%인 750만㎡ 면적에 주택이 지어진다. 애초 화성동탄2지구에는 총 11만 7278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총 12만 3594가구로 6000여 가구가 늘었다. 주택 건설 계획을 4단계에서 5단계로 늘리고, 주상복합 6316가구를 더 건설하기로 한 데 따른 결과다. 택지개발지구 사업 준공일도 올해 12월 말에서 오는 2026년 12월 말로 연장됐다.
주상복합이 들어서는 용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정차하는 동탄역과 맞닿아있다. 국토부는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오피스 대신 상업시설 및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부지는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고속도로 지하화에 성공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1.2㎞)’를 통해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께 건설사 등에 주상복합 용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공공주택지구인 화성어천지구의 주택공급 물량도 최근 기존 4117가구에서 4906가구로 789가구가 늘었다.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는 화성 매송면 일대 약 74만㎡에 주택 등을 짓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주택건설용지 규모를 기존 약 22만㎡에서 약 24㎡로 확대하는 대신 자족시설(7만㎡→6만㎡)과 녹지(9만㎡→7만㎡) 등의 면적을 줄이기로 했다.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의 주택 공급 물량도 최근 기존 3만 5588가구에서 3만 8073가구로 2500여 가구가량 늘었다.
정부가 수도권 내 주택 공급 물량 추가에 나서는 것은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8월 수도권의 주택건설 인허가 건수는 8만 5656가구로 전년 동기간 대비 18.1% 감소했다. 공급 부족 우려가 확산하자 정부는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3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 등에서 토지 이용 유연화를 통해 2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늘려도 건설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급 확대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공급한 하남 교산지구 주상복합 용지는 세 차례나 유찰됐다. 개발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사비는 배로 치솟는데 주상복합의 경우 상가 분양에 발목을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주택용지보다 리스크가 크다”며 “비주거 비율 완화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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