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추천위, 김상환 후임 제청 심사 돌입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올 12월 퇴임 예정인 김상환 대법관 후임자 심사 작업에 돌입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22일~11월 5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제청자를 선정한다.

78명(법관 73명, 비법관 5명)이 천거되었고, 이 중 37명(법관 35명, 변호사 등 2명)이 심사에 동의 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소식란에 의견서 서식, 제출 기한 및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이 게시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피천거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증을 충실하게 진행한 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 회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및 다방면의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하여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