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이 지난해 약 46만건에 달하며 증가세를 보였다.
26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검증영장은 총 45만 7160건으로, 2022년의 39만 6807건과 비교해 15.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압수수색 검증영장 청구건수는 각각 28만 9625건, 31만 6611건, 34만 7623건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이러한 증가세는 증거 법리에 대한 엄격함과 법원의 통제 강화로 인해 압수수색 대상이나 장소별로 개별 영장을 청구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접수된 압수수색 검증영장 중 발부된 건수는 41만 4973건으로, 발부율은 90.8%를 기록했다. 구속영장은 2만 6272건 중 2만 881건이 발부되었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은 5만 5584건 중 5만 2578건이 발부됐다. 체포영장도 3만 1119건 중 3만 396건이 발부되어 97.7%의 높은 발부율을 보였다. 전체 접수된 영장 사건 수는 57만 2742건으로, 전년의 49만 8472건 대비 14.8% 증가했다.
형사사건 판결에서는 재산형(벌금 등) 비율이 감소하고 자유형(징역 등)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지난해 1심 형사 공판 사건 기준으로 재산형이 선고된 비율은 24.5%, 자유형은 63.7%로 집계됐다. 2019년에는 재산형 비율이 26.1%, 자유형 비율이 61.3%였다.
자유형 선고의 경우 집행유예 비율은 2019년 56.4%에서 지난해 51%로 하락했으며, 1년 미만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도 16.1%에서 14.4%로 감소했다. 1년 이상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25%로, 2019년 21.2%에서 증가했다. 3년 이상 10년 미만의 실형 선고 비율도 지난해 8.4%를 기록하며, 2019년의 5.5%에서 증가했다.
전체 형사사건 수는 약식기소를 포함해 171만3748건으로, 전년의 157만9320건 대비 8.51% 증가했다. 형사 공판사건 기준 평균 처리기간은 단독재판부 평균 5.8개월, 합의부 6.9개월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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