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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비주거시설 얼마나 필요할까…서울시, 적정 비율 찾는다

9월 상업공간 수요 진단 위한 용역 시행 예정

서울시청 전경. 연합뉴스




서울시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한편 적정한 상업·업무시설도 확보하기 위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비주거 비율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재정비한다.

시는 오는 9월 지역별 상업 공간의 수요 현황을 진단·검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상업 공간의 수요와 공급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구체적인 상업지역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는 상업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비율을 연면적 20%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여러 소비패턴의 변화와 서울 도심 내 주택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등을 고려해볼때, 서울시는 현재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비주거 비율이 적정한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서울 도심 내 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비주거 비율 적정성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해 이번 용역에 나서게 됐다. 앞서 시의회에서도 지난 4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추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광구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상업지역 내 지역 맞춤 주거·비주거 적정비율을 도출해 서울시 각 지역에 필요한 용도가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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