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이 지난해 11월 불거진 ‘비자금 스캔들’을 계기로 마련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이 19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통과했지만 야권은 충분하지 않다며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3년 만에 열린 당수 토론에서 야당 대표들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향해 중의원 해산과 내각 총 사퇴 등을 요구했고 기시다 총리는 이를 모두 거부했다.
19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일본 국회에서는 기시다 정권 내 첫 당수토론이 개최됐다.
당수 토론에서 야당 대표들은 기시다 총리를 향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켄타 대표는 “(중의원을) 해산하고 국민에게 신임을 묻자”고 발언했다.
이즈미 대표는 이날 참의원을 통과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의 내용이 불충분하다며 비판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이날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이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소속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인 ‘파티’에서 판매하는 파티권 구매자 공개 기준을 ‘20만엔(약 175만원) 초과’에서 ‘5만엔 초과’로 낮췄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주장한 정책 활동비 폐지와 기업·단체 헌금 금지는 포함되지 않아 야권은 해당 법안의 통과를 반대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개정안에 정책 활동비의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며 “(국민들의) 신뢰를 확실히 얻기 위해 이중 삼중으로 다양한 장치를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개정안에 국회의원이 정당에서 받는 정책 활동비는 10년 뒤에 사용 영수증 등을 공개하고, 의원이 정치자금 보고서 기재 내용을 확인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유신회의 바바 노부유키 대표는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기시다 내각은 명운이 다했다. 일 잘하는 총리에게 턴을 넘겨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기시다 총리는 “결과를 내는 것에 전력을 쏟겠다”고 응수했다.
국민민주당의 타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수장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정치의 규범을 되찾기 위해 (기시다 총리가) 총리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 같은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그는 “경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과제에서 결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여기에 전념해 나가야 하고 그 밖의 다른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23일 회기가 끝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인 정치자금규정법 개정 문제를 매듭지었지만 야당의 공세 수위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입헌민주당은 기시다 내각 불신임안을 이르면 20일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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