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4개월째 동맹휴학 중인 의과대학 학생들이 수업에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유급 기준 완화에 나선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1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로 개설하거나 올해 말까지 수업 결손 보충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다음 달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겠다”며 의대 학생 복귀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하기로 했다. 기존의 학사 운영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각 대학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1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 결손을 보충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방안 등을 예시로 들었다.
또 1~2개 과목만 이수하지 못해도 곧바로 유급되는 현행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학생에게 과목 재이수 또는 보완의 기회를 주거나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의대생복귀상담센터’를 신설할 계획 또한 밝혔다. 수업 복귀에 어려움을 겪거나 진로 고민 등이 있는 학생들에게 개별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의대생의 수업 복귀를 막는 집단적 행위나 위협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교육부는 졸업을 앞둔 의대 본과 학생들이 의사 국가시험 응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보건복지부에 시험 일정 연기, 추가 시험 검토 등을 요청하고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다만 국시와 관련해 결정권을 갖고 있는 복지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날 증원으로 인한 수업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교원과 학교 시설 지원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을 1000명까지 증원하고 올해 8월부터 교원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 연간 4000여 명을 교육할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도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 병원에 설치할 계획이다.
국립대뿐 아니라 사립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전담 직무대리는 “사립대가 학사 제도 운영, 교육과정 개편, 실습 여건 개선 등 정부 제도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그간 의학 교육 현장에서 제기돼왔던 교육과정, 학사 제도, 교육 여건 등의 개선 방안을 다양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 검토해 올 9월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 최종안을 내놓는다.
교육부는 의대생의 동맹휴학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적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에 대해 대학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동맹휴학 신청에 대한 대학 승인이 발생할 시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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