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실 감독 논란에 휩싸인 행정안전부가 8개월 반 만에 담당 간부들을 전원 교체해 질타를 받고 있다. 잦은 보직 이동이 전문성 저하 원인으로 꼽히는데도 여전히 새마을금고 감독 자리를 일반 보직처럼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새마을금고 감독 책임자인 실·국·과장을 모두 바꿨다.
새마을금고 업무는 지역금융지원과 소관으로 지방재정경제실 아래 지역경제지원국에 소속돼 있다. 지난해 9월 지역경제지원국장(전 지역경제지원관) 자리에 A 씨가, 올해 3월 말 지방재정경제실장에 B 씨(승진)가 각각 부임했고 5월 17일자로 지역경제지원과장에 C 씨가 왔다. 단기간에 새마을금고 사태를 겪은 간부들이 줄줄이 바뀌면서 업무 연속성이 끊긴 셈이다.
지난해부터 새마을금고 부동산 대출 연체, 뱅크런(대량 현금 인출) 사태, 깜깜이 공시, 개별 금고의 편법 작업대출(용도 외 대출) 논란까지 터지면서 행안부의 감독 부실 지적이 잇따랐지만 일부 담당자들은 오히려 승진 기회를 잡았다. 뱅크런 위기가 한창이었을 당시 지역경제지원관을 맡았던 D 씨는 의정관을 거쳐 2월 실장급으로, 최근 실무자인 E 사무관도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잦은 인사 교체는 앞으로도 새마을금고 부실 감독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마을금고법 전문가인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마을금고 업무 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뀌는데 전문성을 쌓을 수 있겠느냐”며 “검사 전문성을 높이도록 시스템을 바꾸고 궁극적으로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기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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