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의 위협이 도래하고 글로벌 경쟁 구도가 뚜렷해진 지금,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위상은 애매하기 짝이 없다. 북한은 대북제재를 비웃듯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핵 실험 등을 자행하며 한반도의 역내 평화를 깨뜨리고 있다.
북한의 행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동맹을 통한 미국의 확장 억제력 강화, 인도-태평양과의 관계 증진을 통한 군사 협정 등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내부의 힘(自强)이 아닌 외부의 힘(外勢)에 의존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중동 전쟁이 발발한 현 상황에서도 우리의 입장보다는 강대국의 이익과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물론 대내외적 상황과 한국의 입지 및 외교 형태를 고려했을 때, 미국 의존형은 우리 정부의 당연한 시나리오로 평가된다. 하지만 미국과 핵무기를 공유하는 ‘핵 공유론’이나 우리나라 자체의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핵 자강론’의 가능성을 ‘제로’에 수렴하게 하는 것은 핵우산 안에서 본인의 힘을 키우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일본의 경우, 아베 내각은 지난 2014년 평화헌법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해외 군사행동을 합법화했고, 미·영·호 군사동맹(AUKUS)에 일본의 가입이 확실시됨으로써 신냉전 상황에 대응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미일 원자력 협정을 통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에 대한 보유량을 확보하고 있다.
미일 원자력 협정에서 폐기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 미국이 허용하고 있는 수치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수준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한국의 플루토늄 재처리 허용 요구를 거부하고 있지만, 일본은 30년 전부터 미국으로부터 예외를 인정받아 비핵 보유국 중 유일하게 플루토늄을 저장해왔다. 일본이 매년 8톤씩 자체 생산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은 핵무기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지난해 4월 개최된 워싱턴 회담에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은 바 있다. 평화헌법 재해석을 통해 군사력을 점층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동시에 핵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미국에 군사력을 위탁한다면 미국의 대내외적 변화에 따라 동맹국인 우리나라의 상황도 변화한다. 물론 미국과 군사 동맹국이기에 가질 수 있는 장점은 수준급이다. 주한미군을 통한 ‘안보 우산’은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낮추는 동시에 국가신용등급을 떠받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방대학원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보유한 장비들의 환산 금액은 약 17~31조 원에 달하며 이를 본국의 것으로 대체하려면 23~36조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전쟁 발생 시 자동 개입하는 미 증원전력은 120조 원 이상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미국은 한국에 군사 경제비 지원, 군사 무기, 군사력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대들보가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긍정적인 요인으로만 작용하지 않는다. 미국에 대한 한국의 군사 의존도가 높은 만큼 한국 자체 군사 자강력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현 군사동맹 체제가 무너지지 않으라는 보장은 없다. 줄곧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해온 도날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 미국의 한반도 개입과 북한에 대한 제재가 느슨해져 북한의 핵 실험 증가 등 도발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이 독립적인 핵 자강력을 확립하기 위해 핵 긴장도 폭증할 수 있고, 이는 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전체의 역내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언제든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지정학적 경쟁의 시대’에 왔음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스스로의 역량을 다져 경쟁력을 확보하고 동맹에 얽매여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미국과의 군사 협정을 도모하되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군사 자강력 또한 조금씩 확보해 나가야 한다.
한국이 핵 잠재력을 갖추기 위해선 적어도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에서 플루토늄 보유권이라도 얻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의 권위와 글로벌 대전에 굴복해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마냥 고개를 숙이기만 하는 일은 언 발에 오줌 누는 행위와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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