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등에 대한 관세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통상법 301조는 원래 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미국의 관세 규정인데 이번에는 중국의 강제 기술이전과 지식재산권 침해를 관세 강화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연일 미국이 중국 때리기에 나선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예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제도적 측면이다. 미국의 301조 조치는 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되었는데 법에 따라 동 조치의 영향과 지속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부터 검토를 진행해 그 결과와 후속조치를 이번에 발표했다.
두 번째는 국내 정치적 측면, 즉 11월 선거에 대한 고려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되었는데 주로 무역확장법 232조, 통상법 301조 등 관세 조치를 활용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관세 조치는 유지하면서도 수출통제, 투자 제재, 공급망 배제 등 비관세적 수단을 활용했다. 공화당 후보가 확실시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미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 진영 간 초박빙의 접전 양상이 이번 조치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301조 조치에 대한 중국의 대미 보복조치와 대선 과정에서 두 후보 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때리기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무역분쟁의 조정자가 되어야 할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로 국내 정치적 고려에 기인한 보호주의 확산을 통제할 국제적 논의 부재는 결코 우리에게 유리할 수 없다.
미국 대선은 이제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당 후보 모두 경합 주(州)의 표심을 얻기 위해 철강 산업이 중요한 펜실베이니아·오하이오주에서는 철강 관련 무역조치를 취하고 자동차가 상징인 미시간주에서는 자동차 관련 제재를 내놓을 것이다. 농업 비중이 높은 위스콘신주에서는 농산물 수출 확대를 언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남은 5개월 동안 우리의 과제는 선거 과정의 공세적 표현에 일희일비하는 대신, 그 실체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미중 관계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동시에 대선과 함께 개최되는 연방 상‧하원 및 주지사 선거도 주목해야 한다. 대통령과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대미 투자와 비즈니스 영역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중요할 수 있는 연방의회 및 주정부와 접촉면을 넓히는데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역할도 크다.
작금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은 다양한 구조적 요인으로 출렁이는 파도와 같고 주요국 선거로 증폭된 지정학적 리스크는 짙게 드리운 해무와 같다. 대한민국 무역호가 안전한 항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필자와 한국무역협회도 이 배의 선수(船首)에서 앞을 주시하고 선미(船尾)에서 수출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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