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1월 8차 당대회, 당대회는 5년에 한 번 열리는 북한 최대 정치 행사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시간에 걸친 사업 총화 보고를 통해 앞으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 정책을 펴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국방공업 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으로 명명됐다.
특히 김정은은 연구 중인 무기와 설계 중인 무기, 시험 중인 무기, 생산 직전인 무기 등 각 무기 체계 개발 사업의 종류와 진행 상태에 대해 상세하게 하나하나 직접 나열했다. 종합하면 ①다탄두 ②극초음속 ③핵잠수함 ④각종 전자 무기 ⑤무인 타격 장비 ⑥정찰 탐지 수단 ⑦군사정찰위성 ⑧핵무기의 소형화로 전술무기화 ⑨초대형 핵탄두 ⑩1만5000㎞ 사정권 안 명중률 제고 ⑪수중 및 지상 고체엔진 대륙간탄도로켓 ⑫수중발사 핵전략무기다. 비밀에 부쳐야 할 군사 정보를 이렇게 공개한 건 이례적으로, 이들 무기의 완성도를 높여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 드러낸 것이다.
여기서 주목한 점은 김정은이 제시한 국방분야 ‘5대 핵심 과업’이 있다. 사실상 5대 핵심 전략무기를 손에 쥐겠다는 목표다. ①극초음속 미사일 ②고체 연료 ICBM ③다탄두 개별 유도 기술(MIRV) ④핵추진 잠수함 ⑤정찰위성 등이 해당된다. 모두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무기 체계다.
北 비밀 부쳐야 할 군사 정보 이례적 공개
북한의 기술 수준으로는 개발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극초음속 미사일과 다탄두 기술에 이어 고체 연료 ICBM 기술을 선보이며 완성도가 상당 수준에 도달한 것을 과시했다. 반면에 핵 추진 잠수함, 정찰위성 등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극초음속 무기 개발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2021년 9월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을 처음 시험 발사했고, 2022년 1월에도 두 차례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당시 극초음속 미사일의 최대 속도는 마하 10 내외로 추정됐다. 북한은 좌우 변칙기동 기술이 적용됐음을 시사했다.
또 최근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ICBM 시험발사는 ‘1만5000㎞ 사정권 내 타격명중률 제고’의 차원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진 정상각도보다 높은 고각으로 시험발사했는데 조만간 태평양을 향해 정상각 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북한이 이른바 ‘수중핵어뢰’로 불리는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해일’을 공개하면서 '5대 핵심 과업’ 중 아직 개발 및 시험 과정이 공개되지 않은 건 핵추진 잠수함과 정찰위성 두 개만 남았다.
최근 2년간 북한이 쏟아낸 무기 테스트를 지켜봐 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속도가 빠르게 느껴진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일부에선 목표를 “조기 달성한다 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말도 한다. 처음엔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때문에 선진 부품 조달 등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윤석열정부 들어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가 심화하며 지난 대화 국면에서 가뜩이나 이완된 제재 레짐이 붕괴하고 있다. 중러와 협력해 제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김정은 계획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8차 당대회 당시 연구를 마치고 시험 제작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중이라고 했고, 9개월 만에 첫 시험발사를 했다(‘화성-8형’). 이어 2022년 1월5일 두 번째 시험발사 때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과업”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달 11일 세 번째 시험발사를 했고 이를 “최종 시험발사”라고 표현했다.
고체연료ICM 정상각도땐 미본토 공격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보다 빠른 미사일로, 대기권 재진입 뒤 활공 속도가 마하5(음속의 5배·시속 6120㎞)를 넘기느냐가 기준이 된다.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정도다. 세 번째 시험 때 속도는 마하10인 것으로 우리 군 당국은 파악했다.
수중발사 핵전략무기는 2023년 3월24일, 4월8일 두 차례에 걸쳐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의 수중폭파 시험이 보도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북한 매체는 “시험 결과 수중전략무기체계의 믿음성과 치명적인 타격 능력이 완벽하게 검증됐다”며 만족감을 한껏 드러냈고, 해일을 두고 그간 은밀하게 개발해 온 “비밀병기”라고 칭하기도 했다. 8차 당대회에서 ‘해일’로 명명한 뒤 2년간 50여차례 최종 단계의 시험을 이미 거친 무기라고 소개했다.
고체엔진은 지난달 ICBM ‘화성-18형’ 시험발사 때 최초로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단분리와 변칙 비행까지 선보이며 기술을 과시했다. 발사 첫 단계에서 동해로 정상각도로 발사돼 놀란 일본이 비상경보까지 울렸다.
5대 핵심 과업 중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드러나지 않은 것은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 단계”라고 밝힌 핵추진 잠수함이 있다. 그러나 지난해 김정은이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사업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그동안 북한은 핵잠 개발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 왔지만 건조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새로 개발된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시험발사를 지도하시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화살-3-31형이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이라는 사실과 실물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우리 군 당국은 이에 대한 진위를 분석 중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지만 북한의 과장된 주장일 수가 있어, 이 SLCM이 북한이 공개한 김군옥영웅함에서 시험 발사된 것인지, 다른 플랫폼을 활용한 것인지 등의 발사 방식은 분석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핵잠 건조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핵동력잠수함과 기타 신형 함선 건조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강령적 과업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합참은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수준은 터무니 없는 상황이고, 전술핵잠수함도 운용이 불가능한 과장된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합참 관계자는 “현재까지 북한 잠수함의 외형을 분석한 결과 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해 함교 등 일부 외형과 크기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기만하거나 과장하기 위한 징후가 있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전술핵잠수함은 정상운용 불가능 모습”
5대 핵심 과업의 마지막 보루인 정찰위성 개발과 기술력도 우리 군은 전력화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북한이 쏘아올린 정찰위성 ‘만리경 1호’ 성능은 어떨까. 북한은 주한 미군 기지는 물론 미 워싱턴과 본토 해군기지 등의 촬영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진을 공개하지 않아 실제 성능은 미지수다.
군 당국은 또 북 정찰위성이 3m 이상의 해상도를 가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상도 3m는 수백㎞ 상공에서 가로·세로 3m 크기의 물체를 하나의 점으로 식별할 수 있다는 의미로 군사적 효용성은 크게 떨어진다. 우리 군의 정찰위성이 가로·세로 3cm 크기의 물체를 판별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기술적 격차가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최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만리경 1호’에 대해 “궤도는 돌고 있다”면서도 “(만리경 1호가) 일을 하는 징후는 없다. 하는 것 없이, 일없이 돌고 있다”고 했다. 북한 정찰위성이 실제로 지상의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는 정찰위성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주목한 점은 지난 2월까지만 해도 북한 위성의 고도가 점점 떨어져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고도가 다시 높아진 것으로 보아 제어 및 추력 장치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추력기를 통해 원하는 궤도에 진입하거나 궤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것만으로도 우주발사체 기술의 상당한 진전이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군사 전문가들은 “추력 시스템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우주 궤도에서 이를 가동하는 것은 제한점이 많다”며 “여러 단계를 거쳐서 계단형으로 고도를 높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기술이 발전하면 기존 방어체계를 무력화하는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도 있는 것으로 상당이 위협적”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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