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러시아 언론들이 보도한 뉴스 때문에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시급하다는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를 겨냥해 핵폭격기를 동원한 대규모 공습훈련을 실시한 것이다. 이런 소식에 전해지면서 우리 군의 대비태세 점검과 함께 독자 핵무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러시아 현지 매체들이 라이바 러시아 군사전문가를 인용해, 중국은 최근 본토 2곳에서 서해로 진입한 16대의 H-6K 핵폭격기를 동원해 한국의 용산(대통령실·국방부)과 오산 기지, 평택 캠프 험프리, 대구 캠프 캐럴과 캠프 헨리, 부산 등지를 타깃으로 미사일 투발 훈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훈련은 ADS-B(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Broadcast)와 ATC(Air Traffic Control) 등 항공기 감시체계에서 항적기록이 감지되지 않았고 무선 기록도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일반인들은 절대로 알 수 없지만, 중국이 이번 정보를 러시아에 제공한 이후 러시아는 다시 라이바에게 정보를 제공해 훈련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라이바는 이 훈련에 실시 배경에 대해 “중국이 H-6K 폭격기를 동원한 한반도 핵투발 훈련에 나선 것은 한미 연합군이 북한과 중국을 겨냥해 최근 실시한 ‘자유의 방패(FS)’ 연습 훈련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응 차원에서 중국의 (한반도 폭격)훈련은 당연한 것이다”이라고 분석했다.
中, H-6K 폭격기 동원 한국 핵투발 훈련
중국은 훈련 중에 동원된 16대 폭격기는 공대지용 CJ-10/20 계열 공중발사순항미사일(ALCM)(사정거리 2000~2500㎞) 미사일을 1기당 6발, 또는 B-61 기반 공중발사탄도미사일(ALBM)(사정거리 500~600㎞) 미사일 4발을 장착할 수 있는데,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16대의 폭격기가 ALCM을 한반도로 쏠 경우 96발, ALBM을 쏠 경우에 64발의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뿐이 아니다. 중국은 한반도를 겨냥한 5개 여단의 미사일 발사대(36기)에서 150여 발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공격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북한이 가세할 경우 최악의 경우 수 백여 발의 탄도미사일과 핵폭탄이 동시에 한반도 남쪽으로 날아오게 되는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는 셈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경우 한미 연합전력으로 막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1차 방어선은 서해 해군 2함대지만 구축함 2대, 호위함 4대에 장착된 미사일은 사거리 20㎞ 미만의 함정 방어용으로, 탄도미사일은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다.
2차 방어선은 공군 전투기의 대응이지만, F15K와 F16 계열 전투기로 일부 요격할뿐 상당수의 핵탑재 미사일은 육지에 떨어질 것이다. 3차 방어선인 지대공 미사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팩3(PAC3)는 북측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 중국의 서해나 측면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은 막기가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과 북한의 대남 도발이 동시에 전개될 경우 한반도는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핵탄두를 포함한 대량 공격을 받을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한국군 자체 핵무장만 하고 있어도 중국과 북한이 쉽사리 핵공격에 나서지 못하는 유용한 억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군 수뇌부 출신의 예비역 군장성 출신들은 독자 핵무장론에 특히 목소리를 높인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당선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철수 움직임이 있으면 우리 정부도 독자 핵무장 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승조 전 합참의장은 11일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2회 KWO 나지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트럼프 당선 이후 “주한미군 철수 혹은 축소가 거론된다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제력 강화를 위해 우리의 핵 능력을 보강하는 핵 능력에 더 접근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철수 혹은 축소 움직임이 있으면 핵무장을 포함해 한국군의 능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자는 게 정 전 의장의 주장이다. 육군 예비역 중장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 외교안보특위에서 “핵무기에는 핵무기밖에 대응책이 없다.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독자 핵무장론을 펼치기도 했다.
이날 포럼의 또 다른 참석자인 신각수 전 주일대사도 “(트럼프) 1기 경험에 비추어 (재선 후) 2기에도 미북 정상회담을 통한 교섭 재개 가능성이 있고 북한의 일부 핵무기 잔존과 제재 해제 교환으로 사실상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인정할 수도 있다”며 “(우리나라로선) 잠재 핵 능력 보유와 전술핵 배치 등 (자체) 핵 억지 능력 제고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독자 핵무장을 준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韓 핵개발 권리 인정 가능성 높아
사실 전 세계적으로 핵 위협이 고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주변에 중국과 북한이 해당되는데 독자 핵무기의 개발은 가장 효율적인 자위 방법이 아닐 수 없다. 당장 ‘한국 독자 핵’이 생긴다면 한국은 미국 핵우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단독으로 100% 국가안전 보장을 확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특히 올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당선은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다. 절대 다수의 미국 정치인들과 달리 그는 한국의 핵개발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 대부분을 ‘무임승차자’로 보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트럼프의 입장에서 주한 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을 반드시 상향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이를 거부하면 주한 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 들 수 있고,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이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군의 독자적 핵무장 명분을 얻고 미국도 동맹국이 핵무기 개발을 하는 것은 동맹 관계에 매우 좋은 기여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서다.
따라서 한국이 트럼프 재당선 경우에 그의 4년 임기 내에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 결정을 많이 반대하지 않고 한국에서 경제 위기를 유발할 대(對)한국 제재 조치도 별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높게 나오는 것은 이 같은 배경이다.
북한 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으로 한국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해 우리 국민들 대다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조사가 최근 발표돼 독자 핵무장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명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 즉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지난 달 10일까지 18세 이상 성인 10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5일 발표한 ‘북핵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51.4%가 ‘그런 편’으로, 21.4%는 ‘매우 그런 편’으로 응답했다.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2.8%에 달한 것이다. 또 핵무장 여론은 정치성향에 따른 편차는 거의 없었고, 소득이 낮은 층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북핵 위협에 가장 효과적 대응책’으론 한국의 핵 잠재력 강화(20.6%)를 가장 많이 꼽았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와 유사한 미국 핵 공유(20.4%), 한국형 3축 체계 강화(18.7%),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 재배치(16.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北 비핵화 가능하느냐’에 91.1% 불가능
특히 ‘북한이 핵 선제 타격을 법제화한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49.7%가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41.4%도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 같은 비관적 응답률(91.1%)은 작년(77.6%)보다 훨씬 높아진 수치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한국의 자체적 핵무장 필요성에도 높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현 정부가 자체 핵무장의 반대 근거로 제시하는 한미일 3국 협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북한의 핵 위협 해소엔 충분치 못하다는 의견이 우세해 독자 핵무장 필요성에 대해 정부가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인국 최종현학술원장(전 유엔 주재 대사)은 “이번 조사에 나타난 국민들의 전반적이 인식은 한국의 직접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한반도의 확장 억제 (방안)강화가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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