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임금체불 역대 최대…한국노총도 피해 지원 나선다

신고센터 출범…산하 법률원 지원도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임금체불 신고센터 출범식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 역대 최대치로 솟은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계도 나선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일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전국 16개 지역 상담소를 통해 체불 상담 업무를 한다. 임금체불 규모가 크거나 체불 청산이 어려운 사건일 경우 중앙법률원과 공동 피해 구제에 나선다.



한국노총이 센터를 출범한 이유는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해서다. 작년 임금체불 규모는 1조87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5%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임금체불 문제는 악덕 사업장, 경영악화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관리감독 공백과 허술한 관련 제도도 체불 급증의 중요 원인으로 판단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센터에서 피해 상담과 지원을 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는 별도의 대응 체계를 만든 것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의 임금체불은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임금체불 근절을 외치고 있지만,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