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6일 의료계와 만나 정부의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안’ 재검토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 중재안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성남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및 전공의들과 함께 논의한 의대정원 관련 중재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날 논의는 안 위원장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그는 중재안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어제부터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시작됐다”며 “우리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의‧정 강대강 충돌을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재안에는 △범사회적 의료개혁 협의체 구성 △2000명 의대정원 증원안 재검토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부의 적극 대응 등 내용이 담겼다. 먼저 협의체 구성은 의·정뿐만 아니라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국내기구와 시민단체를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의대정원 증원안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여 필요한 의대정원 확충수를 산출해야 한다”며 국내외 기구에 의뢰해 3~6개월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과학적인 추계를 거쳐 적용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또 “현 상태로 한달 이상 의료파업이 지속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되니, 전공의 복귀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의·정 갈등의 원인을 정부의 타협없는 ‘2000명 증원안’으로 지목했다. 그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제일 큰 걸림돌은 2000명에서 한명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 때문”이라며 “그냥 ‘2000명’하면 누가 보더라도 인위적으로 만든 숫자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의사한명을 기르기 위해서는 좋은 교수들이 필요한데 10년 정도 걸려야 의사를 기를 수 있는 의대교수가 만들어진다”며 “갑자기 의대정원 2000명을 늘리고, 교수를 1000명 늘리면 부실교육이 돼 우리나라 의대수준은 떨어지고 파국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결론은 점진적인 증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과 의료계 측은 이날 중재안 마련 이외에도 필수의료 체계개선과, 의과학자 육성, 지방의료체계 지원 대책 마련 등 의료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단순히 의대정원 확대 수를 넘어 전공의들이 가진 의료계 내부에 대한 불신, 정부에 대한 불신을 걷어내야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전공의들의 사법리스크를 해결하고, 전공의 처우개선과 전문의 중심병원 확충, 강압적 업무개시 명령에 대한 재고 등을 위해 정부가 움직여 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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