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주식 시장 활성화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도 감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제시하고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밸류업 우수기업의 주식을 모아 투자상품으로 만든 ETF(상장지수펀드)를 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특히 자본시장에 대해 “기업은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성장하고, 투자자는 자산형성의 기회를 얻는 ‘상생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해온 △주식양도세 대상 축소△금융투자소득세폐지△ISA 세제혜택 확대를 언급하며 “관련 세제를 정비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에서는 입법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양도세 중과제도 유예하고,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지난 정부의 징벌적 과세를 바로 잡았다”며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약속드렸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와 관련해서는 “보유세 같은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 대상자를 선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다”며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공시 가격이 다시 올라 세금, 건보료 등 각종 부담이 늘지 않을까, 여러 복지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면 어쩌나 걱정하고 계신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증시 밸류업을 위한 주식 관련 세제 개편이나 공시 가격 현실화 폐지에 대해 “결코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부자 감세로 공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500만 명의 주택 보유자, 1400만 명의 개인투자자 등 많은 국민들께 더 많은 기화와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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