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사직에 나선 의대 교수 등 의료진을 향해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일부 의대 교수들이 어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내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다며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늘어난 정원 2000명을 지역 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를 마중물로 삼아 역량 있는 지역병원들을 육성해 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며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 수도권의 빅5 병원 수준의 의료·교육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의료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을 제대로 육성해 대학병원에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질환은 2차 종합병원에서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에 특화된 2차 병원과 전문병원도 육성해 골든타임이 중요한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도 높이겠다”고 했다.
지역 의대 입학생의 6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뽑아 지역 인재들이 고향에서 존경 받는 의료인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상급 종합병원이 과도하게 전공의에 의존하는 시스템도 손질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속 근무 시간과 보상 체계 등 전공의 수련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 비율을 의대 증원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수의료 공정보상,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비롯해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 발족 예정인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계 등 각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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