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은 25일 경강선 연장과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 시장은 이날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용인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과 의지를 많이 밝혀주셨다”고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이같이 바람을 전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은 반도체 국가산단과 반도체 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용인 수지구 시민과 성남‧수원‧화성시민이 바라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4차 계획에 포함된 분당선의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은 용인 기흥구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인 만큼 조속히 실현되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께서 반도체 국가산단과 이동 신도시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 의지를 밝혀주셨는데, (국가산단) 1기 팹 가동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로 연결되는 국지도 57호선은 현재 2차선으로 곱든고개를 구불구불 오르내리도록 되어있는데, 4차선으로 확장돼야 하고 터널도 뚫려야 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날 시가 요청한 △철도망 확충이나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국도 45호선 확장과 관련한 예비타당성조사나 상위계획 반영 등의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며 △국가산단 구역 내 기업들이 이주 과정에서 기업과 공장의 가동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전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나 51층 이상 건축허가 등 건축 관련 규제 권한을 용인시 같은 특례시에 부여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특례시가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갖고 있는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권한을 특례시에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특례시의 권한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산단절차간소화법에 지방산업단지계획 승인은 50만 이상 도시가 함에도 심의 권한은 도에 있어 산단 조성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며 심의권 이양을 요구했던 이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오병권 경기도 부지사에게 “도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산단 승인권자인 특례시로 넘겨달라”고 부탁해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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