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회동 직후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현장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의 복귀는 커녕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류옥하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는 전일(24일) 전의교협과 한 위원장의 비공개 간담회와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 "황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사직에 나선 것은 전공의들인데, 정작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빼놓은 채 의대 교수 대표들과 여당 대표가 만나 중재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류씨는 대전성모병원에서 전공의(인턴)로 근무하다 지난달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는 전일 한 위원장과 전의교협의 회동을 빗대어 "자동차 노조가 사직을 했는데, 사측 대표이사를 만난 격"이라고 표현했다. 전의교협은 전공의는 물론 의료계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류씨는 "의대 교수들은 선배 의사인 동시에 이해당사자로서 주 52시간 수련제도, 폭력과 폭언에 따른 수련병원 해제, 교육 중심 수련환경 구성 등을 두고 전공의와 각을 세우고 있다"며 "결단코 어느 전공의도 전의교협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지시로 보건복지부가 '대화'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이미 '2000명은 필수이며, 타협은 안 된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해놓고, 그에 대한 설명 없이 대화를 하자는 데 대해 진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최근 열린 '전공의 처우개선 토론회'에 당사자인 전공의를 부르지 않은 것만 봐도 전공의를 노비나 다름 없이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고도 각을 세웠다.
그는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유예하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전공의도 설득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예고한 면허정지 자체가 기본권인 헌법 15조의 ‘직업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며, 37조에 따라 그러한 조치가 행해질 만한 상황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사직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 행정소송이나 위헌법률심판을 진행할 경우 높은 확률로 정부가 패소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미 정부는 2020년 9월에 체결된 의정합의 조항을 파기하지 않았느냐"며 "지금이라도 불통과 갑질을 멈추고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보여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대생, 의전원 학생 등 예비의사들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도 갑작스러운 정부의 '대화 제스처'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의대협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3일 임시 총회에서 각 대학이 동맹 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정부 방침을 들어 승인해주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에 나서자는 데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전공의들과 마찬가지로 의대 증원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의료정책을 논의할 합의체를 꾸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의대 증원의 당사자인 의대협을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의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과학적 연구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타산을 위해 추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대 증원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라”며 “중대한 의료 정책을 조속히 논의하기 위한 의정 동수의 의정 합의체를 구성해 법제화된 보건 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현 의료의 문제에 대해 과학적인 원인 분석과 해결을 위해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또 “의료 현장이 목소리를 외면하다 의료 정책을 졸속 추진해 발생한 현 사안이 책임을 시인하고 투명한 조사 후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요구사항도 내놨다. 필수의료의 명확한 정의를 논의하고 양적 질적 측면에서 과학적인 국제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 체계와 최소 인상률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강대강으로 치닫던 의정갈등의 출구가 마련될지 모른다던 실낱같은 희망이 떠올랐던 것과 달리,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은 시작됐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울산대 등 19개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직서 제출을 고한다”는 성명을 냈고, 고려대의료원 교수들은 이날 오전 총회를 열고 사직서를 제출하며 사직 행렬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연세의대 교수들도 오늘 오후 6시 비대위 차원에서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대의대 교수들은 오늘 긴급 총회를 열고 사직서 제출 시기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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