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찾아가는 규제혁신 기동대 운영

내달부터 규제 집중 발굴·해소

기술보증기금 등도 적극 참여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혁신 합동기동대’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 불황과 각종 기업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기업을 직접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상공회의소, 기관·협회·단체 등 민관합동으로 규제를 발굴해 온 시는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조례로 규정된 규제뿐 아니라 개별기업 불편·건의 사항도 함께 청취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도 참여해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 지원 등을 모색한다.

시는 이번에 발굴된 과제를 규제혁신 전담팀, 부산연구원,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중앙부처, 국회 등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 간담회와 5월 10월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 하반기 행정안전부 지자체 규제혁신 토론회 등도 준비한다.

이경덕 부산시 기획관은 “지난해 총 165건의 규제를 발굴해 55건을 해결했다”며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관행들을 직접 찾아가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해 부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