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적발된 ‘짝퉁’ 수입품의 80%가 넘는 대다수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8~2023년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2조 902억 원(시가 기준)이며 이 가운데 중국산 짝퉁은 1조 7658억 원으로 84.5%에 달했다. 적발 사례를 브랜드별로 보면 루이비통이 246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롤렉스·샤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국산 짝퉁의 범람은 올해 들어 더 심해져 1~2월 적발된 중국산 지식재산권 침해 수입품 규모는 593억 원으로 지난해(460억 원)보다 29%나 급증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직구의 가파른 성장세로 중국산 짝퉁은 날이 갈수록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실제로 중국 직구가 늘면서 중국산 수입품 통관을 담당하는 평택세관의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건수는 2020년 1326만 3000건에서 2021년 2306만 8000건, 2022년 3164만 3000건으로 급증했다. 게다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올해 국내 쇼핑앱 분야 사용자 수가 각각 2위, 4위에 오를 만큼 빠르게 성장했다. 반면 평택세관은 중국산 제품의 통관 담당 직원 한 명이 하루에 약 3800건의 물량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중국산 짝퉁이 전체 지재권 침해 수입품의 84%가 넘는다는 것은 짝퉁 방지 시스템에 구조적 결함이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국산 가짜상품에 대한 근원적이고 철두철미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그동안 중국 기업들은 자국 정부를 등에 업고 엄청난 위조품 수출로 막대한 이익을 획득했고 이를 발판으로 어느덧 세계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절대 강자로 급성장했다. 우리 시장이 중국 쇼핑몰과 중국산 모조품에 의해 더 이상 유린 당하지 않도록 지재권 및 소비자 보호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할 때다. 아울러 중국산 짝퉁 방지를 위해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과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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