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지난해 서울시민의 주거비 1조 2381억 원을 경감하는 효과를 냈다고 SH공사가 7일 밝혔다.
SH공사가 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 13만 3295호의 임대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과 서울 전역 아파트의 평균 전세 가격을 비교한 결과, SH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액 총합은 시세보다 1조 2381억 원 저렴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중으로는 시세의 34.7%에 불과했다.
SH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012년 3418억 원에서 2015년 5985억 원, 2018년 7286억 원, 2021년 1조 2762억 원으로 증가 추세다. SH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월세형 7만 8753호(57%), 아파트 전세형 2만 5371호(18%), 매입임대 3만 4171호(25%) 등으로 구성된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아파트(월세전환 기준) 1조 1181억 원, 매입임대 1200억 원으로 분석됐다.
호별로 보면 장기전세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이 호당 1242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국민임대 1147만 원, 재개발임대 942만 원, 영구임대 866만 원 순이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의 지속 가능성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고 SH공사는 주장했다. 임대주택 운영비와 세금 등 관련 비용은 매년 늘어나지만, 임대수입은 시세 대비 4~34.7% 수준에 불과해 사업수지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SH공사는 정부와 국회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와 시세와의 차액 보전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사회적 기여도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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