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분양형 실버타운 부활 등 민간 차원의 노인주택 공급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에서도 초고령 시대를 대비한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공공택지의 10% 이상을 노인주택 용지로 공급하고 '반값 실버타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노인인구와 노인가구의 비중은 각각 전체의 약 27%, 36%에 달한다. 반면 노인전용주택(9000가구)과 노인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적용해 건설된 주택(2만 1000가구)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 차원의 주택공급은 총 3만여 가구로, 이는 총 노인가구의 0.4%에 불과한 실정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약 5%(30만 명)가 노인전용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 노인 주택의 공급이 수요보다 약 27만 가구 가량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주산연은 공공택지의 10% 이상을 노인주택용지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형권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수도권은 8%, 지방은 5%를 노인전용주택으로 의무 건설하도록 돼있다"며 "이를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하고, 의무 건설기준도 10%로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처럼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제를 도입해 소형 분양주택과 소형 임대주택의 5% 이상을 60세 이상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에서 추진하는 고비용 실버타운에 대응해 향후 5년 내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민간 실버타운 비용의 50% 수준인 서민 실버타운 시범단지 건설을 추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남 부연구위원은 "일본은 노인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갖춘 노인주택의 비중을 현재 전체 노인가구의 2%에서 2025년까지 4%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는 공급 비중을 2%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민간 차원 노인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10년 만에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현재 실버타운은 기업이 소유하고, 노인이 임대하는 형태만 가능하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은 실버타운의 승인 및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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