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세 보증 사고 규모가 올해 1월에만 3000억 원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올해에도 전세 보증 사고가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월 한 달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2927억 원, 사고 건수는 1333건을 기록했다. 사고액만 놓고보면 지난해 1월(2232억 원)보다 31.1%나 급증한 셈이다.
지난해 사고액은 4조 3347억 원, 사고 건수는 1만 9350건에 달했다. 이는 세입자 2만 명가량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HUG에 대신 돌려달라고 청구한 건수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지난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 5540억 원이었다. 올해 1월 대위변제액은 3469억 원으로 지난해 1월(1694억 원)의 2배 수준이다.
1월 한 달 동안에 이 처럼 사고 규모가 늘어나면서 올 한해에도 사고 건수와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집값 상승이 정점이던 2021년 하반기 이후 집값 하락이 본격화한 2022년 4분기 전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계속해서 돌아올 예정이다.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 추세지만 전세사기 여파로 연립·다세대 등 빌라 역전세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늘면서 HUG의 보증 잔액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 49조 3930억 원을 기록한 전세 보증보험 보증 잔액은 2020년 63조 7904억 원, 2021년 85조 481억 원으로 늘었다. 급기야 2022년 말에는 104조 7641억 원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다. 보증 잔액은 지난해 8월 말 기준으로 119조 2619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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