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K-콘텐츠 펀드 6000억원을 비롯해 총 1조 7400억원의 콘텐츠 정책금융을 공급해 대한민국이 세계 콘텐츠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6일 발표했다. 이날 공개한 올 주요 정책에는 ‘K컬처가 이끄는 문화강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핵심과제 5개와 세부사항이 제시됐다.
우선 세계가 주목하고 국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K콘텐츠 산업의 성장 전략이 발표됐다. 문체부는 콘텐츠 투자의 활성화와 제작 기반 마련을 위해 1조 74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6000억 원 규모의 민간 중심 K콘텐츠 전략펀드를 조성한다. K팝에 이어 게임·영상·웹툰 등 핵심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비즈니스센터를 현행 15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하고, 일본에 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함과 동시에 관계부처 합동 한류종합박람회도 2회로 증설한다. 또 공제율 확대 및 인적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의 적용 확대도 추진한다. 위기를 맞은 한국 영화계를 위해 미개봉 영화 개봉촉진펀드 운용과 모태펀드 투자 작품의 홀드백 의무화도 추진된다.
지난해 방한 관광객 1000만 명을 회복한 관광업은 방한 2000만 명 시대를 목표로 한다. 6월 K뷰티·패션·의료를 융합한 ‘코리아 뷰티페스티벌’을 개최하고, 10월은 ‘대한민국공연축제’(가칭)를 여는 등 축제의 브랜드화에 나선다. 자전거 여행·걷기 여행도 활성화한다. 관광업계 위기 해소를 위한 6365억 원의 융자 지원과 4000억 원 규모의 관광기업 육성펀드도 조성하고, 호텔·콘도업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를 시범 실시한다. 또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규제 혁신에도 나선다.
K컬처의 국제 무대 확장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오페라·발레·뮤지컬·문학·공예 등의 해외 유통 지원이 확대된다. 올해 열리는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2024 파리 코리아 시즌’도 추진한다. 국립단체들의 현지 공연과 미술전시, 한류종합박람회와 K팝 공연이 열린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해외문화홍보원을 확대·재편해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했다.
국민들의 문화여가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시행된다. 16만 명에게 최대 15만 원의 여가비를 지원하는 19세 문화예술패스가 3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저소득층 지원금도 13만 원으로 인상되고, 취약계층을 위한 여가비 경감 3종 패키지가 만들어진다. 지역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로컬100’ 등도 개발된다. OTT 구독료와 체육시설 이용비에도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창작자 및 영세 업계를 위한 금융지원도 늘어난다.
일상스포츠 활성화 정책도 마련된다. 세계보건기구 권장 운동 지침을 마련하고 국민체육센터가 조성된다. 스포츠 기업 대상 역대 최대 규모인 3919억 원의 금융이 지원되고 모태펀드에 374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배정된 문체부의 예산은 지난해 대비 3.2% 증액된 6조 9545억 원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올해는 문화를 통해 국민 일상화 지역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문화·체육·관광 산업의 도약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문화강국의 입지를 드높이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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