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병역판정검사가 1일부터 시작돼 12월 6일까지 이어진다.
병역판정검사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대상 인원은 약 22만 명이다. 2005년생이 대상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본인이 직접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일자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직권으로 검사일자를 결정해 통지한다.
판정 결과 1,2,3급을 받으면 현역병 입영 대상자다.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을 면제받는다. 7급 판정자는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그리고 신체는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이 여성인 ‘트랜스 여성’은 여성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지 않으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나눠진다. 신체검사는 혈액‧소변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검사 등과 과목별 질환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심리검사는 1차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 심리검사시스템을 활용해 인성검사 271문항 및 인지능력검사 89문항 방식으로 진행한다.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2차 심리검사, 정밀심리검사 및 정신건강의학과 검사 등 4단계의 정밀한 검사를 별도로 받는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모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우리 청년들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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