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미국 대선에서 재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럽에서는 군비 증액 논의가 시작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을 겨냥해 책임 분담 강화를 요구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서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 고위 지도자들이 미국 행정부의 교체 가능성을 두고 군사력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지 논의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7일 미국 라습세이거스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우리는 나토에 돈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것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가 공격받는다면 나토 회원국들이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폭스뉴스 주최로 진행된 타운홀 행사(유권자 앞에서 정견을 발표하는 행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시 나토에 대한 방위 공약을 유지할지에 대해 “그들이 우리를 적절히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비용 분담, 유럽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 등을 살펴 가며 나토에 대한 방위 공약 이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동맹국의 책임 분담 강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부터 강조한 사안이다. 미국의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바이든 대통령을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어 나토 회원국들은 긴장하고 있는 상태다.
WSJ은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의 국방장관들이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국방비 지출의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폴란드과 스웨덴은 나토가 회원국에 권고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2% 목표를 충족했으며 독일은 올해 국방비가 GDP의 2%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나토 회원국 29개국 중 9개국의 국방비 지출이 GDP의 2% 수준에 도달해 2014년 2개국보다 크게 늘었다.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침공한 것이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확대에 영향을 줬다. 올해는 나토 회원국의 약 절반이 GDP의 2%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유럽 내 많은 국가가 지난 수년간 경제 성장의 약화로 국방비를 늘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WSJ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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