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한미, 미일 간에 제한적으로 공유하던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지난해 12월 19일부터 한미일 3국 간에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 365일 연중 24시간 서로의 레이더에 포착된 정보를 주고 받아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도발에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2022년 11월 프놈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합의한 이후 13개월 여 만이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함으로써 3국의 대북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되는 동시에 한반도 위협안보 지형에 상당한 변화도 예상된다. 한미일은 이번 조치를 토대로 지상·해상 등에서 미사일방어 연합훈련의 빈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북한도 3국의 행동에 반발하며 도발 수위를 계속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연초부터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 후 처음으로 해상완충지역에서 사격훈련을 시작하고 우리 군도 맞대응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등 주변국도 경보정보 공유가 ‘통합 MD’(미사일 방어)로 가는 길목이 아니냐고 의심하면서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어느 때보다 한반도 군사적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한미일 3국의 경보정보 공유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대폭 강화하는 데 큰 의미와 성과가 있다. 그만큼 한국 안보태세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일이 365일, 24시간 탄도미사일 탐지·식별 자산으로 확보한 경보정보를 실시간 상호 공유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는 탐지와 추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예를 들어 북한이 동해상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한국 입장에서는 탐지·추적에 한계가 있다. 우리 군은 방공망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는 북한이 한반도 남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전투기를 출동시키는 경우에 대비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반도 유사시 충분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상시에 북한이 동쪽으로 탄도미사일을 쏜다면 우리의 탐지·추적 시스템으로 제약이 발생한다. 지구는 곡면(曲面)이라 일정 거리 이상으로 멀어지면 직진성이 강한 레이더 전파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탓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동쪽으로 멀리갈수록 종말 단계 추적이 어려워지는 것은 이 같은 이유다. 탐지와 추적의 오류 위험을 높아져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9년 7월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다. 처음에는 군은 미사일이 430㎞를 날아갔다고 밝혔지만 한 차례 수정 발표를 거쳐 최종적으론 600㎞로 발표했다. 당시 정보 수정은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따른 일본과의 정보 교환에 의한 결과로 알려졌다.
당시에 정보 판단 오류는 북한 미사일이 조기경보레이더 사각지대가 있는 동해 쪽으로 발사되면서 430㎞ 이상부터는 추적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 지구 곡면에 따른 탐지 한계가 현실화된 셈이다. 무엇보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미 본토, 우주공간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동향을 수시로 추적하지만 지리적 거리와 지구 곡면 효과 등으로 탐지와 추적 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3국간의 경보정보 공유는 미국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한미일의 경보정보 공유는 북한 미사일이 발사 이후 발사 원점, 궤적(비행방향), 속도, 탄착 예상 지점 등의 탐지·식별 정보를 말한다. 이런 정보가 신속히 공유되면 한미일 공동 대응뿐 아니라 요격 등 각각의 대처 능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로지 북한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부터 탄착할 때까지의 정보만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 등 사전정보나 우리 측 탐지·추적 자산의 종류·위치 등의 정보는 공유하지 않는다.
여기에 미국의 조기경보위성이 탐지한 정보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위성 감시로 북한 미사일 발사 원점과 지상 및 해상 레이더 탐지범위 밖의 궤적도 추적도 가능한 덕분이다. 이런 정보는 발사 원점을 타격하는 데 필수적이다. 한미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DSP(정지궤도 위성), SBIRS(신형 조기경보위성), STSS(저궤도 위성) 등 10여 개의 조기경보위성에서 탐지한 경보정보가 매우 유용할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기대한다.
경보정보 공유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부터 탄착까지의 과정을 이뤄진다. (1)어디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는지(발사원점) (2)어떤 궤적으로 미사일이 비행하는지(비행궤적·속도) (3)미사일이 어디에 떨어졌는지(예상 탄착지점)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다. 통상 미사일 방어작전은 탐지→식별→추적→요격 순으로 이뤄진다. 요격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경보정보 확보가 필수적이 이유다.
北 미사일 발사원점·궤적·탄착지점 분석
우리 군은 지상의 한국군 그린파인 탄도탄 감시추적레이더와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레이더, 해상의 이지스함 위상배열레이더, 공중의 한국군 및 주한미군 정찰기 등을 주로 활용해 북한 미사일을 탐지해왔다. 앞으로는 주일미군과 하와이의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운용하는 미국의 레이더 정보가 더해진다. 다만 일본 레이더가 탐지한 정보는 훈련 등 특정 시점에만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군 당국은 이번 공유 체계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치와 방향, 궤도로 인해 각기 달라지는 한미일의 탐지력을 한데 모으는 게 가능해졌다고 강조한다.군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 발사 위치와 가까운 한국은 예상 발사 지점을 포착하는 데 용이하고, 탄착 지점에서 가까운 일본은 어디에 미사일이 떨어졌는지 가장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며 “지구의 곡률 등 물리적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각국 자산의 탐지 결과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와 함께 올해부터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도 수립해 연합훈련에 들어간다. 앞으로 2년간 3자 훈련을 정례화하고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훈련을 시행하며 내년에 이런 계획을 업데이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상미사일방어훈련과 대잠수함전 훈련이 정기적으로 시행된다.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RIMPAC·림팩), 미국 7함대사령부 주관 해상연합훈련 ‘퍼시픽 뱅가드’(Pacific Vanguard·태평양 선구자) 등 기존에 3국이 참가하던 훈련도 다년간 훈련 계획에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를 고려해 한반도뿐 아니라 지역 및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훈련을 추가로 식별해 (훈련계획을) 최신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내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등 연합훈련에 핵 작전을 포함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한 별도의 시나리오를 수립하는 방안을 협의해 올해부터 실제 훈련에 적용한다. 한미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올해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일체형 확장억제(핵우산)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 UFS 때 현행 한미연합사령부 작전계획(작계 5015)이 아닌 별도의 작전계획을 수립하느냐’는 질문에 “별도 시나리오를 만드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UFS 때 핵작전 연습을 포함한다고 해도 기존 연합사 작계를 수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사령부가 미국 핵운용 자산을 지휘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존 연합사 작계를 수정 보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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