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신년사를 통해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면서 “올해도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라는 문구가 적힌 배경 앞에 선 윤 대통령은 신년사의 대부분을 민생 메시지로 채웠다. 윤 대통령은 “올해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주택 공급 확대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기업 킬러 규제 혁파를 약속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을 위해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낸다”며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풍부한 취업 기회와 더 좋은 처우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기업들의 유연근무제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153억 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일부 노조나 사교육 업체, 시민단체 같은 이권 카르텔뿐 아니라 ‘이념 카르텔’을 콕 찍어 정조준했다. 일각에서는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를 ‘운동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해체 대상으로 지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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