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1명만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은 29일 발간한 ‘2023년 제5차 데이터 브리프’에서 이같이 밝혔다.
19∼69세 국민 232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11.5%만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매우 그렇다’(0.5%)와 ‘그렇다’(11.0%)를 더한 수치다.
반면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62.3%에 달했다. ‘보통’이라고 밝힌 비율은 26.2%다.
국회와 법원, 행정기관 등 국가의 주요 기관에 가운데 ‘공정하게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집단은 국회(76.0%)로 나타났다. 이어 법원(61.4%), 행정기관(37.7%)의 순이다.
반대로 공정하게 기능을 수행한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기관은 행정기관(22.1%)이다. 법원과 국회는 각각 14.6%, 6.1%다.
‘국가기관은 헌법적 의무인 견제와 균형을 잘 수행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세 기관 모두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긍정적 답변 비율이 가장 높은 행정기관이 25.2%에 그쳤다. 법원(14.4%)과 국회(13.3%)는 10%대에 불과했다.
특히 법원과 국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각각 55%가 넘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언론사, 노동조합 등 여러 단체에서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도 컸다.
일반 국민의 건의 사항이나 의견이 가장 반영되지 않은 기관으로는 국회(73.4%)가 지목됐다. 이어 법원(64.4%), 중앙정부(58.9%), 지자체(48.0%), 언론(44.8%), 노동조합(40.6%) 등의 순이다.
아울러 진보적인 성향을 가질수록 ‘정부는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보적인 사람이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은 10.6%로, 보수 성향(25.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부정적 답변 비율은 진보 성향이 69.0%, 보수 성향이 44.2%로 조사됐다.
조사를 진행한 김성근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 조사센터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로 일반 국민의 공공성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향후 국민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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