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 시행 첫해인 올해 예술인 7000여 명, 장애인 7000 명 등 총 1만 4000여 명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했다며 내년부터 지급 대상과 액수를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도는 예술인이 일정 기간 기회소득을 받으면서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 사회적 가치를 도민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 예술인 기회소득의 정책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이를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본다.
도는 내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대상에 수원시를 추가해 총 28곳, 1만 3000 명으로 늘리고 장애인 기회소득도 지원 대상을 7000 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하면서 액수 역시 하반기부터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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