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첫 논의 이후 7년여간의 진통 끝에 ‘신(新)이민·난민 협약’을 체결하면서 EU의 난민 수용 정책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연간 90만 건에 육박하는 난민 신청을 두고 국가별로 난민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분담금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난민 수용의 퇴로를 만든 것이 특징이다. 이 협약에 따라 난민들의 EU 입국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고 입국 심사 자체가 난민 억류·분리 등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EU가 2박 3일간의 협상 끝에 기존의 더블린 조약을 대폭 개정한 ‘신이민·난민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규정하며 “이번 의회에서 가장 랜드마크가 되는 입법 타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0년 EU의 난민 정책을 규정한 ‘더블린 조약’에 따르면 난민이 처음 EU에 입국할 경우 해당 국가에서 난민 입국 심사와 고국 송환 절차를 모두 맡게 했다. 이에 따라 중동·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관문에 있는 이탈리아·그리스 등 지중해 인접 국가에 난민이 몰리는 부작용이 컸다.
2020년 9월 이후 3년간의 협상 끝에 체결된 신협약에서 달라진 점은 비인접 국가와 인접 국가 간 형평성을 경제적 장치로 해결한 것이 특징이다. EU 회원국은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1인당 2만 유로(약 2850만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내야 한다. 이는 지중해 인접 국가나 EU의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체나 국가에 돌아간다. 이 같은 경제적 분담금이 명시화되면서 국가마다 난민 1인 수용당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난민을 받아들이는 대신 비용을 내는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시에 이탈리아·그리스 등 난민이 주로 입국하는 국가에 ‘책임 면제’를 부여했다. 만약 난민의 입국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경우 EU 회원국은 EU가 법에서 규정하는 이민 관련 필수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EU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EU 전체에 접수된 난민 신청은 87만 4000건에 달했다. 이 중 올해 첫 8개월간 집계된 난민 신청 건수가 65만 건에 이른다. 이탈리아에는 올 들어 15만 3600건의 난민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55% 급증한 수치다.
난민 수용보다 거부에 힘이 실리면서 최대 12개월에 달하는 입국 심사도 12주에 달하는 패스트트랙 심사로 변경된다. 인도·튀르키예 등 입국 비중이 낮은 국가에서 입국할 경우 패스트트랙 심사를 거치게 될 가능성도 높다. 한 회당 3만 명의 난민 심사가 진행되며 이 기간 난민들은 별도의 수용소에서 입국 승인 여부를 기다리며 대기해야 한다. 이에 이탈리아를 비롯해 스페인·그리스 등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별도로 프랑스 역시 개별적으로 이민 문턱을 대폭 높인 이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프랑스 이민법은 이민자 자녀가 프랑스에서 태어날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정책을 폐지했다. 16~18세에 국적 취득 신청을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국적 부여가 거부될 수 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극우·보수 진영의 의견이 반영돼 정부안보다 한층 엄격한 내용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U 내 잇따른 이민·난민 문턱 강화 흐름은 정치권에서 내년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우경화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크게 작용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TV 인터뷰를 통해 “이 법안은 극우 정당인 국민 연합을 득세하게 만드는 것과 맞서 싸울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우리가 이민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파 정당인 유럽국민당을 이끄는 만프레트 베버는 “난민 문제가 제때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의 정치 지형도를 결정하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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