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리 금수강산, 예로부터 아름다운 우리 국토라는 뜻으로 ‘농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다.
그러나 어느덧 농촌은 무질서한 난개발과 도시로의 인구 이동 등으로 예전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귀농·귀촌, 5도2촌 등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늘고 있다고 하지만 농가와 축사·공장·창고 등이 뒤섞여 있는 열악한 환경과 정주 여건 탓에 농촌에 살기를 주저하는 사람들도 많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은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극복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을 복원하기 위한 시작이다. 농촌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 공간을 체계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내년 3월 법이 시행되면 우선 시장·군수가 주민들과 협의해 지역의 중장기 마스터플랜인 농촌 공간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재생 활성화 지역을 구분하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해 난개발 요소 정비 등을 구체화하게 된다. 이어 공간을 새롭게 구조화하고 생활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시군의 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농촌 협약을 통한 통합적 재정 지원으로 뒷받침한다.
그야말로 농촌 정책의 패러다임이 지역 주도의 상향식 공간 정책으로 전환되는 혁신이다. 그간 농촌 정책은 중앙·지방정부 주도로 주민 공동 시설이나 도로 정비 등 개별 생활 인프라를 개발하는 데 집중해왔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중심이 돼 지역의 어떤 자원을 활용할지, 어떤 산업을 어디에 집중 육성할지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농촌특화지구 제도를 통해 마을보호지구·산업지구·축산지구·경관지구 등 농촌 공간을 그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농촌에 새로 들어오는 공장은 주민의 정주 공간인 마을보호지구와 떨어진 산업지구 등에 한 곳으로 모아 조성됨으로 난개발 방지와 산업 집적 효과를 낼 수 있고 기존 위해 시설은 지역 여건을 감안해 이전·재배치될 것이다.
아름답고 목가적인 전원 풍경으로 대표되는 영국도 상향식 농촌 공간 계획을 통해 혁신한 사례다. 영국도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농촌이 피폐해지고 인력 유출이 심각해진 바 있다. 영국다운 농촌의 경관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고민한 결과로 2011년 지역 커뮤니티 주도로 수립하는 상향식 공간 계획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다. 현재까지 약 1700곳이 넘는 커뮤니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수립하고 농촌을 가꿔나가고 있다.
국민이 바라는 농촌다움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지방 소멸의 해답일 것이다. 우리 농촌이 쾌적한 삶터·일터·쉼터로 거듭나기 위한 농촌 공간 계획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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