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30명…출국금지·명단공개 등 제재

양육비 거부하는 부모 사례들. 연합뉴스 일러스트

여성가족부는 제3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 130명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5명, 출국금지 89명, 운전면허 정지 36명이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을 보면 주소 또는 근무지가 서울 중구인 이 모(48·자영업)씨가 9년 3개월 동안 양육비 7200만 원을 주지 않았다가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 용인의 강 모(50·회사원) 씨도 9년간 양육비 약 5400만 원을 주지 않아 명단 공개에 포함됐다.



2021년 7월 제재가 처음 시행된 후 제재 대상에 오른 인원은 총 504명(중복 제외)이다.

이 중 121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23명) 또는 일부(98명)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부모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은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