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임한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고 민생법안 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문제 해결·R&D 예산 삭감 문제 등을 거론하며 “정부가 민생 경제를 든든히 받쳐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이 국회의 입법을 존중해달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를 문제삼기도 했다.
이 실장과 한 수석은 14일 이 대표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조직 개편으로 정책실이 신설되고 정무수석도 새로 부임했으니 상견례 차원에서 제1야당 대표를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 실장과 한 수석에게 “새로운 중책을 맡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국정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덕담을 건냈다. 이에 이 실장은 “바쁜 일정 속에 (이 대표가) 시간을 내 따뜻하게 맞아주시니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면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잦은 법안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힘들여 입법한 많은 법안들이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국회도 국민이 뽑은 헌법 기관임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회의 입법을 존중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입장이 달라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정부의 의사가 일방적으로 관철될 수 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방송3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거부권 대상이 된 법안은) 여야 정책 노선 차이가 명확히 드러났던 사안들”이라며 “저희는 가급적 시장경제 기조에 맞게 (국정을) 운영하고자 하다보니 의견이 다를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R&D·지역화폐 예산 삭감 문제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 예산은 각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정부가 든든히 받쳐주면 좋은데 너무 인색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힘들수록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야하는데 (예산이 삭감돼)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 실장은 “정부는 지역화폐를 국비로 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자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야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R&D 예산에 대해서는 “방만하게 쓰이거나 다른 목적으로 오남용되는 예산은 구조조정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이후 기초·원천 기술과 거대화학 분야 연구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나열하며 여야 뜻이 일치하는 민생 정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쟁점 있는 법안들도 많지만 여야가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입장을) 통일해나가면 좋겠다”며 “전세사기 피해 문제의 경우 당장 피해자들의 앞길이 막막하니 정부가 선지원하고 국가가 추후보상하는 방식의 특별법이 이미 합의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외에도 간병비 건강보험료 지급 방침과 불법 고금리 사채 무효화 등도 여야의 입장이 일치한다며 “여야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실장은 “각 사업별로 예산이 얼마나 들지 검토해봐야 한다”면서도 “여야간 논의를 통해 충분히 협의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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