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네덜란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2+2 장관 대화체’를 신설하는 한편 국방과 사이버전 등 신흥 안보 부문 협력도 한층 강화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정상회담 직후 열린 양해각서(MOU) 서명식에서 ‘국방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난해 11월 뤼터 총리 방한시 네덜란드 측이 제안한 이후 지난 1년간 양국 국방당국의 검토를 거쳤다. 이번 MOU를 통해 양국은 평화유지활동(PKO),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교류와 협력을 증진한다. 또 공동 훈련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국방 협력 증진의 구체적 조치로 우리 군이 2025년에 네덜란드와 독일이 주최하는 다국적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관련 지휘소 훈련(JPOW)에 옵저버로 참석할 예정이다.
양국은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에서도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밀착을 명문화했다. 우선 격년으로 개최하던 외교장관 간 전략대화를 확대, 외교-산업 장관이 참여하는 ‘2+2 장관 대화체’ 방식으로 변경한다. 현재 ‘2+2 장관 대화체’는 미국, 호주, 영국과 같은 핵심 우방국들과 외교·국방 장관이 참석해 운영 중이다. 이번에는 네덜란드의 특수성을 고려, 국방 장관 대신 산업 장관이 참석해 반도체를 포함한 공급망, 경제안보, 수출통제 분야 전략 공조에 나선다.
양국은 외교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포함해 한-네덜란드 경제공동위원회, 혁신 공동위원회, 범부처 사이버정책협의회 등 부정기적으로 개최되던 각종 협의 채널도 연례화한다. 방산군수 공동위도 개최한다. 양국 간 방산군수 네트워크 구축과 기업 간 협력을 촉진, 방산기업의 유럽 진출을 돕는다. 인공지능(AI), 사이버안보와 같은 신흥안보 분야 국제규범 수립 과정에서도 공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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